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에 피해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이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기에 우발적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에 정상참작을 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들과의 다툼이 벌어진 이유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악질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는 것, 이 사건의 발생에는 의뢰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행동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흥분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상대방을 때렸던 탓에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발생 정황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