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형법상 강도상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형법상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여, 이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정상참작을 받아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그 하한선이 7년의 1/2인 3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의뢰인이 사건 당시 흥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도구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물인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에 대한 적용 죄명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상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너무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감경된 죄명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