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매우 상하게 되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무거웠기에 의뢰인은 결국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였고, 한편으로 의뢰인이 계획적이거나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다툼에서 감정적으로 상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임을 부각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결과로 인해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법원에서 너그러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