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도중 다시 재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 재판 도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부가 의뢰인을 매우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가 되었음에도 원심에서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 두 자녀와 배우자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모든 것이 파탄나는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선임한 뒤 항소심에서 주장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받은 실형이기에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재범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어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그간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노력을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 이러한 점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받아들여 실형이 선고되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전 다른 사건에서는 줄줄이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나왔으나 의뢰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의뢰인과 온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원심에서 모든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여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힘든 조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포인트를 찾아 주장하였고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