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의뢰인은 캠퍼스가 아닌 구치소에서 본인의 생일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을 만큼 만취상태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검토한 뒤 먼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의뢰인을 석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분에 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술을 이기지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과 성인이 되기 전 범행을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원의 양형조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다시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며,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서 범행했던 장면이 생생히 CCTV에 남아 재판에서 이를 재생할 때 간혹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