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종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열쇠를 구한 다음, 수 차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몰래 피의자의 집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왔으며, 그 중 한번은 물건 하나를 훔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몇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온 피의자는, 어느날 피의자의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 그 범행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 및 청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의 가족은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마자, 당황한 상태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 전에 수사기관에 ‘수 차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자백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사건 주거침입에 또 다른 목적은 없었는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으며, 추가적 범죄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추가적인 범죄나 의뢰인의 동기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과,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2차에 걸친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며 유리한 부분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의뢰인의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는 마음, 의뢰인의 현 직업, 가족 및 친척의 주소, 의뢰인의 학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자료 뿐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수사기관의 의심이 근거가 없고, 비약이 심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의 말이 믿을만 하든 는 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구속영장을 기각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언론이 주목하고 사회적 비난이 쇄도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족이 법률상담을 받았고 4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YK 이지스 솔루션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법원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될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