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8.말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기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극구 토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누명을 써야 했던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