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위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어 자칫 죄가 인정될 경우 구속 등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지인에게 전송한 영상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으며,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최근 법원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지인에게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