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학동창 관계로 피해자의 집과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는 애매한 입장이었으나 거짓말 탐지기 결과 더 불리하게 나오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도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대학 동창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끈 후 선처를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주고 받았고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처를 받는 것은 별개였기 때문에 검사님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고 선처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의자는 검사님으로부터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거액의 합의금을 들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집중한 결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거니와 합의를 통한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모두가 잘 맞아떨어져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에게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