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인 여성에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후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예전에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공연음란죄의 전력도 있었는데, 또 다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호기심에 범행하게 된 점,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처벌을 매우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벌금형의 약식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