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장에 설치된 휴지통 내부를 뒤져 여성용 스타킹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 의뢰인이 그 주거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 사람이었기에 침입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법적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연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침입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범죄의 고의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반성과 달리 법적 쟁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건조물 출입권한을 입증하는 한편, 권한이 있다면 침입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쓰레기통을 뒤진 것은 형법상 범죄(절도나 강제추행 등)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경범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조물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고의의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이 일어난 장소, 변호인의 법리 주장 등을 살펴 본 뒤,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적극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내사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경찰로부터 입건 자체가 안되고 내사종결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