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4.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동종의 별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재범일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1년 후에나 인지가 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이 사건 행위가 항소심에 계속 중인 별건 이전의 행위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의뢰인 가족들의 상황,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범인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며, 이 사건 당시 별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던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