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9. 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악기판매상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악기판매 사업 상 고율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상 운용자금이 필요하여 단순하게 차용을 한 것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고소인 일부에게는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다른 고소인은 실제로 차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 및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변제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설정된 점, 실제로 계좌내역 상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되었다는 점, 갑작스럽게 허위의 차용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기 전까지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관계, 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또한 남은 금원 자체를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차용금에 대해 원금 이상의 금원을 변제받으려는 고소인들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고소인들과의 관계, 고소인들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차용을받을 당시 담보가 제대로 설정되었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