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박사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위 범죄사실로 비자발급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 사건직후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박사과정을 위하여 미국으로의 출국을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만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비자발급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 여성에게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 여성도 본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를 해주었고, 이후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 및 피해여성과의 합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미국으로의 박사과정까지 포기해야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