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성매매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처음 접해본 성매매 사이트를 구경하다가 해당 업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서 단 1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 장소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경찰 수사관에게 현장체포 되어 바로 신분증과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경찰서로 이송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은 다른 성매수자들과 같이 동시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연이어 받는 상황이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매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다만 현재 요식업 분야로 개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서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이 꿈꾸던 창업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형사처벌만큼은 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전과기록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차례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손쉽게 성매매를 한 의뢰인의 경우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등을 높이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