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5월경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던 만 17세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은 없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정상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7세의 피해자에 대한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담당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