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3.경 분당선 서현역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상습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현재 충돌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치료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적으로 일어진 점,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약식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