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조교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같이 먹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스킨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도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모텔에 억지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려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 제300조의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 같이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한 일은 없다고 하였고, 특희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과 계속하여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는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술을 마시는 술집의 CCTV화면, 모텔 외부의 CCTV화면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준강간(미수)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일관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는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