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적발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적발되지 않은 다른 오피스테렝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영업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이 동종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단기간이고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 성매매알선을 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큰 수술을 받은 후 몸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적절히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