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모님이 작은 소매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영업사원인 동료들로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제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영업사원으로서의 고충을 잘 알기에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결국 부모님의 소매점에서 동료들의 법인카드로 허위매출을 결제한 후 결제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매점에서 거액이 여러 차례 결제되어서 해당 소매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동료들의 부탁을 받고 허위매출을 조작하여 카드결제를 한 금액이 총 7억원이라는 거액에 이르는 만큼 해당 사안의 경우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고, 본인의 재판을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수사단계를 거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온 만큼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친 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곧바로 수사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허위매출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였지만, 매출에 따른 카드수수료와 부가세 등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범죄의 특성상 사인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만큼 사회적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정상참작사유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처럼 본 변호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검찰 구형이 징역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에 동원한 금액이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면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파악으로 인해 정상으로 참작될 만한 사유를 최대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의 요구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과 주장으로 의뢰인 외의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사건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