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유죄판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또 다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유죄판결을 게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뉘우침 없이 또 다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므로 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3차 범행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모두 수집한 후, 그 아이디와 아이피를 추적하여, 피고인의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범행으로 의뢰인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며,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은 후, 피고인을 조사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대리인은 신속하게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인 범행의 악질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추가범행의 기회를 차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