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제대로 집을 찾지 못하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부근에 있던 주민이 의뢰인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집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사람을 찍으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연히 자신의 집 부근의 다른 사람의 집 근처를 서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몰래 촬영을 하려고 하였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느닷없이 몰카촬영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제대로 집을 찾지 못하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부근에 있던 주민이 의뢰인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집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사람을 찍으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