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코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신체접촉이 있었음이 분명한 만큼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까지 고려하던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바, 과거 동종의 사건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실형까지 선고되었던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자칫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