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전과가 2번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구속만큼은 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CCTV, 목격자의 증언 및 피해자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송치가 된 이후에는 검사와 면담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실형 등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사 역시 의뢰인을 기소하여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끈질기게 선처를 호소한 끝에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자칫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끝에 구약식 처분을 받고 재판이나 구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