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본 후 상대 여성을 자신의 차로 직접 집에까지 바래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식사를 하고 영화를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전혀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사건 당일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본 후 상대 여성의 집 쪽으로 이동할 때까지의 정황,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각종 메시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상대 여성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상대 여성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 여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검찰은 상대 여성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