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갔던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교복을 입은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사는 사건정황을 파악한 뒤, 피의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었더라도 명백히 성인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문제가 된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이 비록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없는 많은 정황들이 있다고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처벌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나, 이 사건의 경우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이 아동청소년이 아님이 명백함을 힘써 변론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