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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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7. 12. 26 조회수 : 1009

형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 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변호인은 합의서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으며, 이에 검찰 역시 의뢰인을 기소하는 대신 기소유예처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의뢰인이 술기운에 저지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 전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