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술집 앞 도로에서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가 있었으나, CCTV영상이 매우 흐릿하고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CCTV 영상에서 추행 장면이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어 추행을 부인하였고, 사건이 있은 후 상대방과 상대방의 남편이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담은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CCTV의 영상만으로는 추행이 일어났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상대방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며, 합의금을 먼저 상대방측에서 요구한 것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와 모순된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상대방의 진술이 CCTV에 담긴 흐릿한 영상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점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 떨어뜨려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