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 당시 아내와 이혼 소송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아들은 만 2세에 불과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이 이혼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착안하여 진행 중인 이혼소송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들이 매우 돈독한 관계에 있다는 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당시 조정 자리에서 판사님이 보는 앞에서 아들과 재밌게 놀기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아들이 실제로 사이가 좋고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 즉 의뢰인이 아들을 다소 높이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위만으로는 의뢰인이 아들을 학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혹여 이 사건 처분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양육권, 친권 다툼에서도 크게 불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면서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