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3.경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상태로 징계를 받고 해고 될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해고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신빙성에 의심가는 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