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1심의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 죄질에 비하여 처벌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으며, 혹시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받을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 항소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원심에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잘 방어하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