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 여성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이를 고치기 위하여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 및 성폭력방지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까지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새롭게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