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승객들로 만원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관과 피해자 또한 추행이 분명하다고 증언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며 항소를 하였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한 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원심에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며, 결국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