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 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관련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인 점과 의뢰인의 봉사활동 및 성폭력예방교육 수료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와 함께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성폭력예방교육 수료, 사회단체에의 후원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끈질기게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