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기운에 클럽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및 범행경위는 물론 의뢰인의 가족관계나 직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어 자칫 직장까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