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과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바,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처벌까지 포함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성폭력예방교육 수료증 등의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다른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기존의 유예되었던 처벌까지 포함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