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가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두 차례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였으나, 두 번의 성매매 모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첫 번째 성매매를 마치고 나서도 상대 여성에게 존댓말을 썼다는 점,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해당 여관 주인 또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 같았다는 점 등 및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힘써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법원에 전달이 되었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 담당 변호사가 힘써 다툰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