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의뢰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귀가를 위하여 택시를 탔던 의뢰인은 택시기사가 택시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고 가서 추행을 한 것이며, 사건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택시기사의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의뢰인이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였고, 자신의 연락처도 물어봤으며, 중간에 얼마든지 택시에서 내릴 수 있었음에도 내리지 않았고,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이 아무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합의 하에 했던 신체접촉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역시 의뢰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치고는 택시 안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오랜 시간 스킨쉽을 했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과거에도 의뢰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남성을 신고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 있음을 근거로 택시기사의 처벌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검사를 찾아 의뢰인이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이 택시기사의 추행에 제대로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접촉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물어봤던 것도 추후에 신고를 하기 위함이었으며, 실제로 사건 직후 바로 부모님에게 사건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신고경위 또한 확실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무고의 죄까지 검토했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하여 결국 택시기사를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는 등 성범죄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던 의뢰인 또한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자칫 택시기사가 처벌을 피할 뻔 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고 기존의 진술 등 증거를 보강한 덕분에 택시기사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