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날, 여자친구의 사진을 빌미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와 의뢰인은 헤어지기 직전 심하게 다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도 고소인도 매우 흥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결단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서로에게 남겨진 각자의 사진을 모두 지우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고소인과 의뢰인이 연인관계라는 점을 주변 사람이 모두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진을 유포할 수 없었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냉랭한 관계였기 때문에 성관계를 요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의뢰인이 특별히 성관계를 요구할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의 민망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고, 서로 심하게 다투는 와중이어서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심한 말을 했을 가능성 또한 점쳐지는 상황이어서 사건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소인과 사귀면서 보였던 평소 모습과 의뢰인이 굳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음을 적절히 소명하여,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