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10. 6. 23:30경 강남역 11번 출구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로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여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 끝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