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11. 24. 2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8에 있는 수유역 7번출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수사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는데,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된다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성범죄의 전과자가 된다면 취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휴대폰이 압수되어 영상 유포의 가능성이 없는 점, 1회성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초범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