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이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3. 14.과 같은 달 16.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함○○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를 수락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는 허위 진술 및 허위 임대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하여 함○○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로 검찰에 인지되었고, 이에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경찰을 속이고,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다는 것에 대해 죄질을 좋지 않게 보아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이미 2016. 6. 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는 그 판결이 확정이 되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었기에 그 정상에 있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상세한 경위, 의뢰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지게 된 범행이므로 의뢰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선고(이중의 집행유예, 속칭 쌍집유)를 하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이유, 의뢰인이 처한 사정,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비록 의뢰인이 현재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는 있지만 이번에 한하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이중의 집행유예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하였던 상황, 관련법리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속칭 쌍집유)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이에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