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10. 24.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9번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휴대전화를 꺼내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 속에 이를 집어넣어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에게는 성폭력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인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수사경력 자료가 있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장면, 의뢰인의 휴대전화 복원 결과,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여타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