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7.경 청담동에 있는 상가의 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경찰의 의견에 따라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박탈당하고 말 것이 명확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위 건물에 가게 되었는지와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사실상 현재 겨우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 일마저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법원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