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찍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종에 취업마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어,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우발성 등을 최대한 재판부에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적절히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어 이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정성어린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위험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아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