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동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배우던 사람이었으며 이들은 스승과 제자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제자 겸 코치로서 매월 급여를 받고 근무하며 오후에는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지도받고 있었습니다. 2015. 3. 중순경,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체육관에 출근하였는데, 점심으로 먹은 식사가 잘못되어 크게 체하게 되었고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소화제라고 하며 알 수 없는 알약을 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먹었는데, 더욱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진 의뢰인은 체육관 2층에서 정신을 잃었고, 그 곳에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믿고 따르던 스승인 피고소인에게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범행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에 더더욱 큰 상처를 받았고,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갓 20대에 들어선 어린 여성이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기에, 의뢰인이 받았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소인에 대하여 빠른 법적 절차가 취해지지 않으면 의뢰인의 고통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다분했기에, 본 변호인은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피고소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피고소인의 죄질의 불량함을 호소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후의 재판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소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에 의뢰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의뢰인의 고통을 고려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라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스승과도 같이 따르던 사람에게서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소인의 태도로 인해 더욱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으며, 피고소인이 무거운 징역형을 받음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