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기관사로 재직 중인자로 영업 종료 후 승객의 유실물인 고급 가방을 취득한 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는 점유이랕물 횡령죄로 의율됩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의뢰인 지하철 기관사라는 점에서 유실물에 대한 관리 및 반환 의무가 있었으며, 따라서 더 중한 범죄인 업무상횡령으로 이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역무원에 의한 유실물 횡령 문제가 문제시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형사 처벌은 재직 중인 직장의 경력에도 큰 흠결로 남을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해당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곧 혼인이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역무원으로 승객의 물품을 횡령했다는 점은 의뢰인의 경력상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