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근처의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재외국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 경우에는 강제출국 당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가 될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분께 적극적으로 사죄와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감정의 골을 서서히 녹여갔으며, 이후 피해자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법원에 공판이 진행되기 전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위 폭행 사실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자백을 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였고, 합의시도를 한 두번만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성있는 사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분의 마음을 움직여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