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모욕의 내용이 매우 중하고 특히 군형법상 상관모욕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는 경우 최소 집행유예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복무 중에 있었기에 상호 소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군복무 중인 의뢰인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의 진행경위 등을 소통하였고, 피해자를 찾아 여러번 사과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푼 후 어렵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으로 군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현재 전역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