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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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2. 08. 29 조회수 : 912

교특법(치상등)벌금40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사실은 명백하였으나, 비교적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